전북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하라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등장한 지방공기업 경영상태는 지역주민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가스, 청소위생, 주택, 의료, 자동차운송 분야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익과 아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설립되었기에 경영상태는 공기업 자체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란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이 규정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는 어느 수준일까. 그 실상을 엿볼수 있는 평가 결과가 최근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일 전국 328개 기방공기업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시·군 공기업 14개곳 중 7곳이 중간 수준인 ‘다’등급(80점 이상) 아래로 평가됐고, 9곳이 전년 경영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읍시 상수도와 익산시및 정읍시·남원시·완주군 하수도가 ‘다’등급, 고창군 상수도가 ‘라’등급, 김제시 상수도가 ‘마’등급(75점 미만)으로 분류됐다. 반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부안군 상수도가 ‘가’등급(90점 이상), 군산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 상수도와 전주시 하수도는 ‘나’등급을 받았다. 실망스럽게도 도내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도내 시·군 상하수도 공기업 절반 이상의 경영상태가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도내 시·군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부재는 물론 경영시스템·경영성과 등에서 부진하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으나 경영상태를 벗어난 과도한 복지운영·성과급 나눠먹기 등은 없었는지도 들여다 볼 일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혈세를 축내는 것일뿐 아니라 고스란히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제시와 고창군 등 경영상태가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임직원의 전문성및 책임성 제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개혁 고삐를 힘껏 땅겨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달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