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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07:04
(Sat)
속보= 전주시가 7일 전주교도소 이전후보지 공모를 위한 2차 공고를 냈다. (6일 자 7면 보도)
시가 이날 발표한 2차 공모는 본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1차 때와 달리 주민 동의 기준은 크게 완화됐고, 인센티브는 확대됐다.
시는 종전 이전후보지 중심점에서 반경 500m 이내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던 응모자격 요건을 이전후보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위치한 마을 전체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는 종전과 비교했을 때 주민동의 수준을 1/3로 낮춘 셈이다.
또 이전지역 인접마을에 제공하기로 한 주민상생발전사업 예산을 50억 원으로 20억 원을 늘렸다.
이전후보지 2차 공모는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이 같은 자격요건 완화는 응모를 원하는 토지주들이 주민 동의(종전 50% 이상)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춰서라도 이전 부지를 찾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적잖은 진통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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