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지상파 방송의 광고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 검토와 관련 한국신문협회가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와 관련, 성명에서 “방통위의 검토안은 신문 등 다른 매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상파 편향 정책”이라고 논평하고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될 경우 지상파 방송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광고수입을 올리게 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신문과 중소·지역방송 등 경영기반이 취약한 매체의 광고예산에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신문협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며 방통위가 해외 사례의 진실을 호도한다고 비난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 공익성이 우선돼야 하며, 상업성이 강한 유료방송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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