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보건·의료·관광·콘텐츠·금융 등 / 15조 투자, 일자리 18만개 창출 / 朴 대통령,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무역투자진흥회의 발언하는 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15조원 이상을 투자, 18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해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재추진되고 한강이 30여년 만에 종합적으로 개발돼 파리 센강, 런던 템스강처럼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어학 학원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고 케이블카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돼 부결됐던 설악산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와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분야부터 개방과 경쟁을 통해 혁신하고 이것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며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법률 제·개정 23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27개, 금융·재정지원 등 비법령사항 85개 등 총 1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한강과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는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8만명이었던 해외 관광객을 2017년에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훈련기관이 해외 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 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