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꼬인 현안 해결 실마리 찾기 '딜레마'

지리산댐·케이블카 문제 등 외부 요인 영향 커 / 정치권·전북도와 긴밀한 공조 통해 돌파 여론

남원시의 주요 현안이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처해 있다.

이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남원시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리산 케이블카, 지리산댐, 서남대 의대 문제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이 내부적 요인 보다는 외부적 영향을 크게 받는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원시의 자체 문제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원시가 전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현안을 돌파하거나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먼저 지리산 케이블카(삭도) 설치문제는 경남 산청 및 함양, 전남 구례와의 경쟁에 놓여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2월21일 4개 지자체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호남 1곳씩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고, 이낙연 전남지사(당시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국회의원)도 지난 2월21일 전남 구례가 삭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했다.

7월25일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전북·경남·전남지사가 케이블카 설치를 각각 건의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4개 지자체 간 합의’를 지리산 삭도 설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영남과 호남에 각각 1개소를 선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는 국립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2012년 6월26일)에 따른 지역간 자율조정(단일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호남지역에서는 남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리산댐(문정댐) 건설계획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형국이다.

남원시의회가 지난 7월17일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의 망언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작해 국립공원에 지리산댐을 건설하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환경 보존정책을 포기하는 처사다. 댐 인접지역에 발생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이 예상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정부의 지리산댐 검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리산생명연대와 실상사는 “지역의 피해가 눈에 뻔한데 신경을 안쓰고 잠잠하다. 남원시는 물론 전북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서남대 의대 문제 또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인근 순천대와 목포대 사이의 의대 유치 경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남원에서는 ‘서남대 의대를 전남에 빼앗기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서남대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병채·김상근)는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 의대를 폐지한 후 순천대 또는 목포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정치, 행정,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