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삼락 농정, 전북에서 모델 찾아라

민선6기 전북농업정책의 키워드는 ‘즐거움’이다. 사람이 찾는 농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농업, 보람을 찾는 농업인을 만들자는 이른바 ‘삼락농정’이다. 농촌의 실정에 따라 맞춤농정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이 곧 실행에 옮겨질 계획이어서 농업인들의 기대가 크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거에서 공약에 등장시킨 농촌정책들은 대부분 표심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거나, 진행되더라도 농촌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도정에서는 ‘삼락농정’을 핵심정책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결과는 지켜볼 일이다.

삼락농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성공모델을 찾아 충분히 관찰하고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적용해야 한다. 대신 모델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이미 우리 지역에서 성공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에서 태동한 것이기에 적용하기도 쉽고, 그만큼 성공확률이 높은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수군에는 5.3프로젝트라 불리는 목표소득정책이 있다. 전체 농가의 70%를 대상으로 소득을 50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농가 중산층만들기’의 획기적인 모델이다. 정책 대상의 범위를 전 농가의 70%로 잡은 점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것이며, 특화작물육성과 1:1맞춤영농으로 국내외 농촌의 모델이 되고 있다.

완주군에는 로컬푸드정책이 있다. 정책대상은 주로 소농·영세농·고령농이며, 농민약자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준 교훈적인 정책이다. 철저한 농민교육이 수반되었고, 교육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는 농민들이 탄생되었다. 로컬푸드정책은 김제군에서 로컬푸드레스토랑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고창군에는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정책이 있다. 10여년 사이에 전체의 10%에 달하는 인구가 귀농귀촌으로 채워졌으며, 최근 1년 동안에는 1천명에 이른다. 자의적인 귀농귀촌인구가 많아서 가구 당 평균 2~3억 원을 지역에 투자하게 된 셈이니, 해마다 대략 천억 원이 군내로 유입되었다. 고창군은 귀농귀촌정책이 기업유치전략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겪어봐서 아는 것이지만 농촌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 갑자기 획기적인 안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실천의지도 필요하고, 조속한 실행도 좋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면밀하게 관찰하여 최선의 모델을 찾아내는 일이다. 삼락농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이니, 전국적인 성과를 얻었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가까운 우리지역에서 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