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기관,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 저조

중진공, 4년간 전체 지원자금 중 전북 5% 안팎 / 신보·기보, 신규신청 대비 보증 비율 전국 최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높은 상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실질 보증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시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1657억 7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이 기간 시·도 중소기업에 지원된 총액(3조 6170억 100만원)의 4.6%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역 본부별로 보면 14곳 중 11번째에 해당한다. 문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2010년 이후 해마다 총액의 5%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진공은 지난 2010년 이후 한해 평균 3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했지만 전북은 2010년 1417억 4700만원(총액대비 4.7%), 2011년 1414억 3400만원(5.0%), 2012년 1554억 9600만원(5.1%), 2013년 1657억 7800만원(4.6%)에 그쳤다.

중기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전북 홀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높은 상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신용과 기술을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신보와 기보의 신규 신청 대비 보증비율은 2010년 이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010~2013년까지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준 뒤 회수를 하지 못해 포기한 금액(미수금 상각액)은 전국 시·도 중 4~6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북지역 기업들의 신용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신보의 신규 신청 대비 보증비율은 2010년 11위(75.0%), 2011년 15위(74.6%), 2012년 14위(78.2%), 2013년 15위(73.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기보의 신규 신청 대비 보증비율도 2010년 15위(52.1%), 2011년 14위(75.1%), 2012년 11위(81.8%), 2013년 15위(74.7%) 등이다.

전 의원은 “비교적 높은 상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나 신규 보증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고, 융자 또는 보증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