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주 전남처럼 스케일 키워야 한다

전북이 지나치게 새만금사업에 전력투구하는 바람에 지역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심권에서 멀어진 진안·무주 등 동부권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에 전북도정이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줄 신규사업 발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전북의 브레인들이 새만금에 발목잡혀 사고가 획일화된 탓이다.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 됐다.

지난 3일 열린 전북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전정희 의원은 “새만금 예산 비중이 전북도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예산 편성이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전북도 사업화가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말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을 못쓰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은 국가에 책임을 넘기고, 예산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실제로 과거 전북도정은 새만금 방조제, 해수유통, 수질개선, 민자유치, 공항 등 온갖 새만금 관련 사업에 집중돼 왔다. 1991년 정치적 거래로 출발한 새만금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단골 메뉴였고, 정치인들의 성공을 위해 이용돼 왔다. 이 때문에 ‘전북도 예산의 70%’를 차지할 만큼 새만금 예산 비중이 커졌고, 다른 사업들은 도정에서 크게 소외됐다.

오직 새만금에 올인하는 상황이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전북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나아갈 획기적인 신규사업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진보는커녕 후퇴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이춘석 의원은 3일 예산정책협의회 발언에서 “광주에서는 하나의 신규사업이라도 8,000억짜리를 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전북은 200∼300억짜리를 말한다. 좀 더 통 크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전북도에 가시박힌 충고를 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광주시 정책협의회에서 광주는 8,347억 원 규모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2건(총9,522억 규모)을 신규사업으로 내놓고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전북은 226억원짜리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시설구축사업’ 등 2건(총 361억)의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의 4%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전북도정은 이제 새만금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새만금 외의 지역, 사업을 챙겨야 한다. 시야를 넓히고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