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고에 취약한 학교관사 점검하라

교직원들을 위해 지어 놓은 도내 학교관사가 각종 사고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리해야 할 관사가 상당수에 이르고, 관사 수급조절이 원만하지 않아 일부 교직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등 관사 관리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관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범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관사는 411개동 1165곳으로, 이 가운데 양호한 관사는 964곳, 보수해야 할 관사는 169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교직원 관사에는 현재 4558명이 입주해 있고 1213명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사는 자택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발령받은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 학교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들 관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주 희망교사가 현재 입주인원의 26.6%에 이를 만큼 많은데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교사들이 크게 늘면서 관사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상태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 등 상급자가 관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평교사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관사가 범죄 및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사를 이용하는 여교사들이 늘어나면서 범죄 및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관사=범죄 사각지대’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부 관사의 CCTV의 경우 녹화된 영상의 화질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안전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순창교육청 관사에서 잠을 자던 여교사가 중태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에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관사 건물 2층 보일러의 그을림을 토대로 보일러 가스 누출사고라고 추정하는데 그쳤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복지와 안전 차원에서 관사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나아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교사의 안전 없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