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LH 임대주택 30%만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됐다

국회 김윤덕 의원 자료분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지역에 공급,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10개 단지 중 7개 단지에 임차인의 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법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제 성격을 띠고 있는 LH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에 소극적일 수 있는 임차인들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나설 수 있도록 대표회의 구성을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LH에서 받은 ‘LH관리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47개 단지 중 14곳(29.8%)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다. 이는 전국 평균 구성률(42.1%) 보다 12.3%p 낮은 것이다.

특히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율은 더욱 낮았다. 영구임대의 경우 8곳 중 단 한 곳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3곳 중 1곳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었다. 국민임대는 36곳 중 13곳에 대표회의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나 관리용역 입찰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재활용쓰레기 매각 수입 등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사용결정 권한이 주민에게 없어 대부분 관리비 보전이나 관리기관의 필요에 따른 소모적 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아파트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