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삼성 새만금 투자 유효성 밝혀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기본계획에서 애초 삼성의 투자 예정지인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삼성의 투자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 투자의 효력이 유효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용지의 명칭이 사라진 것은 결국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없어진 것은 삼성 투자가 실질적으로 무산될 것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4월27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은 당시 미묘한 시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무산 이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도내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국무총리실이 주축이 돼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당시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북도,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하고 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로 7조6000억 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 대한 전북의 성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급조된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MOU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 MP 변경에서 삼성의 투자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용지의 명칭이 삭제되자 그같은 의혹이 현실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태양광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맡고 있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시킨 바 있다.

여건변화와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북도는 삼성 투자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정쩡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데도 전북도는 삼성이 MOU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비공개 약속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전북도가 삼성을 위한 조직인지, 도민을 위한 조직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두말 할 것 없이 당장 MOU를 공개하고 삼성의 투자의지를 확인해서 도민들에게 밝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