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과 실행계획 수립, 지역 여론수렴, 재원조달 방안 마련, 프로젝트 시행 등을 거치다보면 임기가 한참 지난 뒤에서야 구체화된다. 이렇다보니 장기발전 프로젝트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 갈수 밖에 없지만 새 정부에선 다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이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표만 요란하고 예산 지원은 터덕거리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했던 초광역권 개발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2 광역권 개발에 126조4000억 원을 투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과 연관된 백두대간권과 내륙 첨단산업권, 서해안권 사업 등이 이명박 정부때 권역지정 등 행정절차 지연과 예산 뒷받침이 안 돼 차일피일 늦어진데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내년 국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도내 자연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44개 사업 3611억 원 등 모두 2조7063억 원이 투입되는 백두대간권 사업과 1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안권 개발사업도 올해부터 전북 42개 사업 9조3313억 원 등 모두 25조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올해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 확보도 실패하면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좌초 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사실상 폐기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도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전북 중추도시권과 서남권 도농연계생활권, 동남권 도농연계생활권, 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등을 설정했다. 내년 사업으로는 진안·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과 농생명 융복합 분야, 국가식품산업단지 집적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예산 집중이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되도록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