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도덕적 해이는 '범죄 수준'

전북 대표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 병원이 낯을 들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지성인의 집단에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치료를 맏긴 환자나 보호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도덕성이 엉망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대병원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지도 않은 선택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켰고 수십억 원의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최근 3년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돼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돈이 무려 100억 여원에 육박했다.

특히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수천만 원의 수당을 준 경우, 연구비를 중복 수령하고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 노래방·유흥주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등 비정상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번번했다. 모두 시정조치와 함께 99억 1753만을 반납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

또 담당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930명에게 1294만 8617원의 선택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고, 3023만 9753원(2499건)을 환자로부터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조치를 받았다.

이쯤 되면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 범죄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감사 정도가 아닌 수사를 의뢰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전북대병원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적발한 것인데 주로 전임 병원장 시절의 행태다.

예산·회계분야, 시설, 연구, 의료·진료, 인사 등 적발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처분 내용이 너무 경미하다. 대부분 경고, 주의, 기관경고, 경징계, 문책 등이 내려졌는데 이 집단이 행한 부정과 비리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다. 이러니 죄의식 없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

감사는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재발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그런 만큼 교육부는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업무환경 개선 등 과제가 많다. 특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쇄신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충 해선 안된다.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일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