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협단지 성공, 정부 지원의지가 좌우

지난주 한·중 새만금사업 투자협력 포럼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한·중 양국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성공적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 강화된 투자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함을 재삼 확인시켜 준 것의 다름 아니다.

지난 7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과 내한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모델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 공동 관심을 표명한 이후 부동산 분야 거물 등 중국의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새만금을 찾아오고, 관광단지에 대규모 투자의사를 밝히는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중국 기업들의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투자자들의 새만금 지구 투자 계획 현실화를 어떻게 앞당겨 낼 것인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에 중국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한·중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한·중경협단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내부간선도로 건설사업·공기업 사업 참여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의제에 걸맞는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새만금지구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감면과 임대로 감면 등 입지 지원·기반 시설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J프로젝트 지구 및 인천 송도지구와 같은 국내 다른 기업도시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때 동일하거나 오히려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의제에 걸맞게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국내 여타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업도시 투자자 이상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새만금은 베이징·상하이·동경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51개가 비행기로 4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환황해권의 중심지이자 최대 잠재력 지역으로 꼽힌다. 한·중 경협단지는 새만금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필코 성공시켜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신속하고도 과감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