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독공무원 업무 과중 심각

전북 1인당 평균 45건 담당, 전국 2위 / 자격증 보유자도 적어 관리 부실 우려

도내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감독공무원들이 1인당 평균 45건을 관리하는 등 업무 과중도가 전국 2위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4만7013건의 공사가 발주됐다.

금액은 13조3629억 원으로 이 중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현장은 13만3138건(90.6%), 공사비는 10조5716억 원(79.1%)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해야 하는 공사현장이 대부분이다 보니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돼 현장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담당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할 평균 감독현장은 44.78건으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경북이 47.28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25.68건, 충북 15.13건, 전남 15.10건, 충남 14.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공무원 직접감독 평균 인당 현장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북 칠곡군이 1인 당 441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의 경우 전주시가 323건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익산시가 167건 4위, 순창군 36건 13위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의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율도 61.4%에 불과해 전문성 문제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국 하위 30개 시군구 가운데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은 도시는 경남 사천이 17.8%로 가장 낮았고 2위는 경북 울릉군이 18.3%로 2위를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부안군이 19.6%로 5위, 김제시 22.9%로 8위, 완주군은 26.1%로 14위에 그쳤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 1인이 평균 15곳을 감독하고 자격증 비율도 61%에 불과해 현장관리와 감독부실 우려가 크다”며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무상 기술자문 확대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자격증별 가산점수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