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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상수 급증…부작용 속출

지난해 말 기준 전북 1만4526개 2년새 47% 증가 / 환자유치 과당경쟁,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등 우려

전북지역이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서면서 요양병원의 과당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함께 평균 진료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요양병원 병상수는 모두 1만4526개다. 이는 2011년 말 9891개에 비해 46.9% (4635개)나 늘어난 것이다. 요양병원 수는 같은 기간 61개에서 76개로 15개(24.6%) 늘었다.

병상수 증가로 인해 도민 1인당 평균 진료비도 동반 상승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시·군·구별 1인당 연간 진료비 상위 10위에 부안(3위), 순창(5), 임실(6), 김제(8), 진안(10) 등 전북지역 자치단체 5곳이 이름을 올렸다.

노인 요양기관은 크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로 나뉜다. 의료진의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일정 기간 입원하는 곳을 요양병원이라고 한다면, 요양원 등 요양시설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굳이 의료진을 찾을 필요가 없는 노인들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이 입원비의 절반 이상을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일부 요양시설이 입소 노인들을 인근 요양병원으로 보내 일정 기간 병상을 채워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 때문에 일부 요양병원은 적정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채 불법 증축을 통해 병상수를 늘리고 있어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정부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지난 6월부터 한달 간 전국 요양병원 126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도내 A요양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7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또 도내 B요양병원은 야간에 적정수의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아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게다가 안전점검 결과 도내 요양병원 13곳은 병실 면적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불연재(불에 타지 않는 재료) 대신 일반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에 비해 병상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의료인들의 사적 이익 추구가 기반에 깔린 것 같다”면서 “환자 유치 과당경쟁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나 안전문제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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