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노후학교 수두룩한데 방치할텐가

도내 학교 건물 대부분이 안전진단 점검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재해가 발생하면 금세 호들갑을 떨다가도 시일이 지나면 곧 안전 불감증이 도지는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전북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건물 중 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8곳에 불과하다. 이 중 정읍 능교초등학교(C·D등급)와 익산 함열여고(D등급) 등 두곳이 올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

문제는 8곳만 안전진단을 받았을 뿐 나머지 학교들은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761곳(특수학교 제외)에 이른다. 이 중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건물이 400여곳에 이르고 창고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안전진단을 받은 학교가 8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안전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원인은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및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은 이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 건물은 규모가 크지 않고 ‘다중이용시설’로도 분류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건축물은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상관 없이 안전 관리를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해야 할 대상이다.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인된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 부족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전북교육청은 연차별 예산계획을 세워 오래된 건물부터 진단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 도의회도 방관해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