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다 들통 전주 버스, 비리 더 파헤쳐야

전주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보조금을 제멋대로 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성여객에 이어 호남고속, 전일여객, 제일여객, 시민여객 등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 모두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보조금 유용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최근 5년 동안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한 전일여객, 제일여객, 시민여객, 호남고속 등 전·현직 대표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그제 밝혔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버스다. 별도의 발판과 경사로 등을 갖췄고 차고가 낮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승·하차가 가능하다.

이같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업체들이 구입할 경우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들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써야 할 보조금을 가스충전비와 수리비, 직원 임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유용된 보조금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30억2,760만 원에 이른다. 전일여객 15대, 제일여객 9대, 시민여객 4대, 호남고속 2대였고 앞서 적발된 신성여객은 14대의 버스 보조금을 유용했다.

업체들은 전주시에서 타낸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다시 할부계약으로 전환해 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보조금은 눈 먼 돈,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회사운영 비용 등으로 제멋대로 쓴 것이다.

문제는 전주시의 태도다.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전주시는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데도 전주시는 이런 기능을 전혀 발동하지 못했다. 보조금을 유용하는 동안에도 버스 업체들에게 꼬박꼬박 시민 세금을 지급한 전주시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조금이 과연 제대로 쓰일까 하는 의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럴 때마다 업체들은 “거리낄 게 없다.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 돼버렸다.

사주들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시내버스 업체들은 전주시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전주시도 업체를 일벌 백계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주체로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