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7:26
(Wed)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5일 전화 민원상담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관공서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밀가루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 55분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민원실에서 직원 A씨 등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스캐너를 부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민원실 내 책상 칸막이용 강화유리 2장을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고용노동부 상담요원인 A씨와 전화로 민원상담을 하던 중 A씨가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