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가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지 1년 반이 넘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의 64.2%의 고용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남성·전일제·제조업·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용 패러다임을 여성·시간선택제·서비스업·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세웠다. 여성이 고용률 제고의 핵심대상이 된 이유는 경력단절 현상으로 인한 여성의 낮은 고용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양육과 가사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고충을 해소해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시간선택제는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 전망했다.

 

시간제근로자 늘었지만 임금은 하락

 

그러나 그 결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8월 기준 조사결과를 보면 시간제근로자의 전체 비중이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지만 정부가 말한 질 좋은 일자리인지, 여성들의 삶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의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근로자 중 남성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9%로 여성은 8.6%에서 13.2%로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이들은 지난해 36.4%에서 올해 39.2%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대비 60.1%(7679원)에서 58.2%(7640원)로 떨어졌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13~2014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 2961명 중 월 급여 100만원 이하는 1170명으로 거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여성이 높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여성이 정부가 시간선택제의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자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이거나 20대로 30~40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육아나 가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경력단절을 막는 일자리로 전략을 채택했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대상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는데 실패한 이유는 일자리의 질이 여전히 낮다는 점 때문이다. 시간제근로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고용의 주변화, 여성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전 문제를 더 악화 시킬 수 있는 우려가 내재해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문제에 대비해 여성의 노동공급을 자원화하고 남성 중심 장시간 근로체제로 인한 노동시간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뉘는데 신규형은 주로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이고, 전환형은 현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여성 일·가정 양립 위한 지원책 절실

 

현재의 고용의 질이 낮은 시간제일자리는 주로 기업의 신규형 일자리에 해당하고 이는 대부분 고용기간 1년미만의 단기 일자리에 해당한다.

 

‘전환형’시간선택제는 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주된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준비부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 시간제근로로의 전환을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 다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 또한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제근로로의전환을 선택한 경우 임금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