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가 낙찰 주범 실적공사비 폐지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부터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대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 방식인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건설업체들의 경영난 및 저가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과거에 입찰됐던 공사비를 근거로 책정하는 실적공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4년 도입돼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쓰이고 있다.
그러나 입찰 경쟁으로 저가 공급됐던 가격은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물가인상률은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실적공사비 제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반복되면서 실적공사비가 과도하게 하락해 건설사 도산과 부실 시공 등의 원인이 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를 산정할 때 현행 계약단가 외에도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해 공사비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세부 공사종목이 1960여개에 달해 정착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시장단가 제도 정착 전까지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이들 공사는 실적공사비 대신 표준품셈에 따른 공사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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