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특별교부금 액수 편차 심각

정진후 의원·시사IN 분석 결과 / 전북지역 학교당 평균 5850만원…세종시 4억 / "교육 목적 배제…정치적 논리 활용"지적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특별교부금이 지역별로 액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진후 의원(정의당·비례)이 주간지 ‘시사IN’과 함께 분석해 1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5850만원에 불과해 뒤에서 3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억430만원에 달했으며, 울산·제주·대전·인천·광주·충북이 1억 이상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은 7540만원이었다.

학교당 평균 특교금이 가장 적은 곳은 5730만원을 기록한 경기도였고, 전남은 5820만원으로 전체 16위를 기록했다.

특별교부금을 19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보면 이해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세종)이 전국 지역구 중 가장 많은 190억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2곳은 집행 내역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확보한 상위 20개 지역구 중 전북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정 의원은 “2014년 9월말까지 교부액 3018억원 중 84.4%(2548억원)가 시설비로 교부되는 등 연례적으로 시설비로 편중돼 사용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제 교부사업 선정 시 보통교부금과 그 용도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로 규정돼 있다.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에 잡히지 않는 특별한 현안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거나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길들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이 배제된 채 과도한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방식은 변경되거나 축소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4%인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2%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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