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누수 없도록 시스템 정비하라

올해 예산은 37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국가예산의 핵은 보건·복지·고용이다.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0.8%에 달한다. 복지 예산이 전체의 3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북의 복지예산은 36%에 달한다. 2011년 1조 3500억 원 선에서 5년만에 2조원에 달하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노인·장애인 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난데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 지원되고, 여성·청소년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차별없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도 복지 예산 증가의 요인 중 하나다.

문제는 재정이 넉넉해서 증가하는 복지예산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치권이 득표를 위해 인기몰이식 복지를 남발하면서 복지 전선이 한없이 넓어지고,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복지 확대를 통해 민심을 얻고자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수를 확충하겠다며 담배가격을 올렸고, 연말정산 방식을 바꿨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안도 여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어렵게 복지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지난 26일 익산참여연대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전북지역 자치단체별 보육료·양육수당 수령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전북지역 가정에 잘못 지급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908건에 달했다. 전주시가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완주군 122건, 익산시 83건, 남원시 63건, 김제시 57건 등의 순이다.

만 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가 지원되는데 두 가지를 모두 지원 받는 경우가 매년 약 300건에 이른 것이다. 이로 인해 예산 1억원이 낭비됐다. 정부는 이중지급 사례를 찾아 환수하느라 곤욕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3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개선하지 않아 중복지급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금이 줄줄 새는 경우가 이 뿐만은 아닐 것이다. 복지 예산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