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개혁, 지방재정 강화 방안 마련돼야

복지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재정 문제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죽을 맛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소통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때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개혁을 주문했다.

이런 메시지가 과연 지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혁을 몰고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행 지방교부세로는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한 재원이다. 법정 교부율은 내국세(184조원)의 19.24%이고 금액으로는 34조원 정도다. 자치단체들은 현행 교부세율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적어도 2% 포인트 상향 조정을 여러차례 중앙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은 714억 원 정도 교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교부세율 상향 조정은 절실한 과제라고 하겠다.

박 대통령의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 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한 언급이 그것이다. 세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통폐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의 재량권이 인정돼야 할 사안이다. 세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은 지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영유아 보육사업, 노인요양시설, 3∼5세 누리과정 예산 등 복지사업이 확대되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복지예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박 대통령이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핀 뒤 개혁하라고 한 만큼 이 기회에 지방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특히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국가예산 지원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