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삼락농정 중심되려면 농업 관계자 적극 참여 필요 / 진정성 있는 토론 이어가야

아쉽게도 지난날 많은 농업정책의 전달 및 수립방식이 협치가 아닌 일방적인 전달방식인 하향식으로 추진돼 온 것이 어느정도 사실이다. 때문에 농업현장에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 편의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일찍이 농업회의소라는 거버넌스체계를 통해 농업정책을 입안할 때 농업인의 법적 대표기구인 농업회의소를 통한 협치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법적인 기구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보다 현장감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민간 기구인 농업회의소를 통해 국가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WTO규정에서 정한 각종 농가 소득지지를 위한 지원 및 보조 등에 대해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의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나라들이 농업 정책을 모두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장의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이 추진된다는 것은 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통해 자국 농업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민선6기의 도정 최우선 과제로 농업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농민, 농업, 농촌’이 즐거운 삼락농정을 통해 농산물 수입의 확대와 높아지는 생산비 등 어려워지고 있는 전라북도 농업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의 농정은 규모화, 경쟁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지만, 삼락농정은 농민을 중심에 두고 농업인을 축으로 농업과 농촌의 내일을 함께 고민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중순에 전북 농정사상 처음으로 농업인단체와 도지사가 같이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인과 행정이 손을 잡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나간다면 더디게 갈 수는 있지만, 올바른 판단과 균형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뒷짐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는 식으로 멀리서 바라만보지 말고 가까이 다가와서 바라보아야 더 잘 보이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낼 수 있듯이, 다양한 농업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삼락농정 추진 원동력을 제공할 삼락농정 위원회는 삼락농정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삼락농정 위원회는 농민정책, 농촌활력, 축산, 수산 등 10개 분과와 운영협의회, 삼락농정 포럼으로 구성된다. 각 분과와 운영협의회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 유관기관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농·소·정 거버넌스 역할을 담당하고, 삼락농정 포럼은 전북 농정현안, 정책의제 등에 대해 월 1회 정도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삼락농정위원회가 진정한 농정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민과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진정성 있는 토론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이제야 한발 띄었을 뿐이다. 견란구계(見卵求鷄)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간, 지역간, 행정과 현장간의 반목과 불신은 청양의 해를 맞이해 우리 모두 떨쳐버리고 전북농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생명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곡간인 자랑스런 전북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지속가능한 전북농업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기원해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