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조합장 선거 그대로 치러야 하나

3월 11일 치러지는 사상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오늘로 꼭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입지자마다 조합원들을 파고 들며 치열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농·축협 93개, 수협 3개, 산림조합 12개 등 모두 108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도내 선거인수는 27만2000여 명이다. 전라북도선관위가 출마 후보자를 35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평균 경쟁률이 3대 1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바람에 입지자들의 정책이나 경영전략, 장·단점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토론회나, 정책설명회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입지자와 조합원들 모두 현행 선거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한적인 선거운동 때문에 오히려 불·탈법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지자들은 자신을 알릴 수단이 마땅치 않아 개별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간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선거판이 치열할수록 불·탈법의 정도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조합원 숫자가 적은 조합장 선거의 경우도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이 판 칠 수 있다.

또 현직 조합장과 그렇지 않은 입지자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도 논란을 빚고 있다. 현직 조합장들은 감시와 단속의 초점이 자신들한테 맞춰져 있어 다른 입지자보다 더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역이 아닌 입지자들은 상당수 조합장들이 업무를 빙자해 조합원들을 접촉하며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엄청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가 달라 선거가 연중 치러지는 폐단이 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불·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아 채택된 제도다. 하지만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 개선해야 마땅하다.

조합장은 고액 연봉(전국 평균 8900만 원)을 받고, 조합의 각종 사업과 예산, 임직원 인사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공직선거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만큼 경쟁자 간 역량과 도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설명회와 공개토론회, 사전 예비후보 등록제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