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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이 전부 소진된 가운데 전북 지역도 한 달분이 채 남지 않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7일자 3면·25일자 4면 보도)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애초 편성된 2개월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광주시교육청은 매월 25일께 시청으로 한 달분 예산을 보내는데, 3월에는 예산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이 편성해 시·도에 보내고, 시·도는 이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광주광역시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와야 학부모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면서 “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때 ‘학부모에게 먼저 걷어 나중에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광주광역시의 이 같은 혼란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북 지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3개월분 편성돼 있어, 다음달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뿐 아니라 강원, 제주, 서울, 인천 역시 3개월분 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 중 전북과 강원의 예산은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고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3일 현재 이 목적예비비 예산조차도 아직 각 시·도교육청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예비비 외 나머지 부분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장 변화는 없다. 드릴 말씀은 다 드렸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호영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 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국가 책임을 명시하도록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면서, 전북 지역에서 열리는 새정치연합 당직자회의에서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특위는 오는 16일에 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후 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입법이 빠르면 8월, 통상적으로 봐도 10월 정도가 될텐데, 그 사이에는 어떤 돈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누리예산에 한한 ‘원포인트 추경’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 쪽에서 한시적인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가가 계획을 세워 입장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생길 수는 있다. 국가가 약속을 파기해 부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교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