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공개살포 바람직안해…입장 전달할것"

정부는 10일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6일을 즈음해 대북전단과 영화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공개살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해당 단체를 설득할 계획임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해왔다"며 "대면접촉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단살포라는 것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전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 등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이런 차원에서 전단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인권재단(HRF) 등 일부 외국 단체가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적용된다"며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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