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사업을 견인할 선도사업이다. 새만금지구의 일정 면적을 경제특구 형식으로 조성해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자는 취지이다.
중국 장쑤성(江蘇省)에 있는 ‘수조우(蘇州) 공업원구’가 한중경협단지의 모델이다. 공업원구는 산업단지라는 뜻이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1994년 단지개발에서부터 도시형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해 조성한 공동 경제구역이다. 현재 인구 31만명에 1만50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새만금에 경협단지가 조성되면 투자를 앞당기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사업이다. 한·중 정상 간 일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국가적 의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차원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관 절차 간소화와 연구개발센터 구축,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이 그런 것들이다. 이른바 ‘새만금 무규제화’ 차원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할 터인데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9월 대중국 교역확대 방안의 하나로 한·중경협단지를 대중국 진출의 전초기지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경제장관 회의에서는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실현할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마땅한 데도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규제개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반영되기까지 했고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이 이처럼 터덕거리고 있는 건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다. 과연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다.
한·중경협단지는 거듭 강조하지만 무규제의 상징이 될만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초국경 개방형 경제특구로 조성할 때 그나마 중국 자본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정부는 이제 선언적인 지원 방침을 넘어 새만금을 무규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들을 내놓을 때다. 도내 정치권도 지체 이유를 살피고 독려하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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