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 과감한 수술을

전주지역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은 7269명이다. 이들은 38개 학교 222개 학급에 편성돼 있다.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2.74명이다.

그런데 학교 간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그제 전주시민회가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중학교 1학년이 1개 학급 밖에 안되는 학교(효정중)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11개 학급(서신중)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한 학년의 학급 수를 5개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38개 학교의 32%인 12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전주시민회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신입생 원거리 배정 항의를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주시내 중학교는 4개의 학교 군(群)과 1개의 중학구(전북혁신도시)로 구성돼 있고, ‘선(先) 복수지원, 후(後) 근거리 우선 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역에 속한 학교 군의 중학교를 1지망부터 순위를 매겨 복수 지원하게 되고 이때 근거리 학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집에서 먼 거리 학교로 배정된 데 따른 일부 학부모들의 등교거부 등 집단 반발이 일자 고육지책으로 모색된 것이다. 그런데 원거리 반발을 해소하려다 보니 이젠 이젠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 역기능이 심각한 반면 원도심 주변이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가 1개 학급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행정의 보편성 저해와 사회분열 조장, 위화감 조성,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 등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클 것이다. 학교행정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중시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도 배치된다.

학군 조정은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교육당국도 난감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면 개선시켜야 옳다. 어려운 문제라고 방치할 게 아니다.

우선 1994년에 만들어진 현행 4학교 군 체제가 그동안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전주 도시구조는 크게 달라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정방식도 학교 간 차별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맞다. 강제성을 띠되 지원대책을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