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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획정위 독립화 대응방안 세워야"

선거구 인구수 기준땐 도내 피해 불보듯 / 지역 정치권 "사전에 논리 마련" 목소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대한 독립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획정위가 독립화 됐을 경우에 대비한 지역 정치권의 대응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독립화된 획정위원회가 지역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수 등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에 나설 경우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피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개특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문제를 4월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데 이어 2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도 획정위 독립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사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앞서 각 정당별 혁신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일부 당내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독립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미 획정위원회를 독립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둘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독립된 기구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획정위원회 독립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획정위 독립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화된 획정위원회가 안을 만들면 그 안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만을 거친 뒤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현실에 대한 획정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피해가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끝까지 버티고 싸우는 전략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외부에 획정위가 구성되면 종전 방식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질 획정위의 결론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응 논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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