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아이들만 피해자로 내몰렸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4월 보육대란 우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급기야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도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4월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버티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저버린 것이고, 운영자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인 바,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전북교육청을 감사해 달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의회, 어린이집연합회가 손잡고 정부를 향해 연합전선을 펼치기로 했던 어린이집연합회가 합의를 깬 것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속담을 확인시킨 냉혹한 현실 때문이다.

현재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너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정부 지원비 183억원에 자체예산 19억원을 더해 3개월분에 해당하는 202억 원만 편성했을 뿐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예산 추가 편성을 보류하는 바람에 4월13일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아동 2만2,400여명의 보육료 지원이 끊기게 된다. 어린이집 1,650여곳과 교직원 1만1000여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도 물론이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의 입장은 단호하다. 우선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과 관련, ‘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결국 모두 교육청의 떠안아야 하는 빚이고,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 등 필수 재정에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전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복지 차원에서 공약한 누리과정 정부 지원 약속은 정부가 지켜야 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갈등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과 정부 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전북도 교육청이 정부 책임과 지방재정교육법 등을 내세워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유치원 아이는 누리예산을 지원받고, 어린이집 아이는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백년지계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이 진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당장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