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청렴 운동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요즘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가장 큰 화제는 단연 ‘성완종 사건’이다. 특히 소위 ‘성완종 리스트’는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와 비리현상의 집약체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는 일반 국민의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해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GCB)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6%가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뇌물제공 경험도 3%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9%의 국민들은 지난 2년간 우리사회의 부패가 더욱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고위공직자들 모두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석연치 않은 재산형성, 탈세와 부당한 병역면제까지 추가항목으로 지적되는 등 지난 수 십 년간 이러한 불법이 마치 관행처럼 그들만의 특권으로 자행된 사례만 보아도 짐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거니와 대법관 후보자조차 마찬가지이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는 어디에 해소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형 반부패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행히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활동·반부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명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위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앞으로 반부패·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청렴도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을 지원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교류도 실시한다. 또한 투명성기구는 의원 및 사무처직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에 협조하고 사안에 따라 컨설팅에 참여하게 된다.

양측의 협약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전라북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선도해 나가겠다는 도의회의 의지를 선언하는 의미이자, 깨끗한 전라북도,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며,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로 도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을 중시하는 풍습에 따라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 이번 ‘성완종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초월함으로써 부정한 출세와 이득을 얻어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 및 불법을 반성하고, 전북도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의 업무협약과 같은 반부패·청렴시스템을 확산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문화를 척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