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수질조작 재발 방지·호남고속철 요금 빨리 조정"

김윤덕·강동원 의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 강력 요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용담댐 TMS 조작 사건’, ‘호남KTX 요금 논란’에 대해 재발방지책 마련과 요금체계 개편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은 이날 서면질의를 통해 “전북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용담댐 주변 하수처리장에서 TMS 조작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앞으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변 하수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질 TMS 부착 사업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니 2012년 56건, 2013년 70건, 2014년에는 11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수자원공사뿐 아니라, 부산환경공단과 대전대덕산단에서도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해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케 하고, 국민생활 향상에 이비지해야 할 수공이 고유 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공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남원·순창)은 “호남선 분기역 선정당시 늘어난 19km 노선에 대해 추가요금을 반영한 것은 당시 오송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거짓말로 호남주민들을 기만했다고 본다”며 “오송역 분기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은 약속위반이자 호남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호남고속철 개통이후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용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코레일은 열차운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고방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