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공문 하수종말처리장이다.” “공문 보다가 하루가 다 간다.” 일선 학교에 쏟아지는 공문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이다.
교원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경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일선 학교들이 하루 평균 처리해야 할 공문이 20~30개씩에 이른다. 공문을 줄이겠다고 말로만 약속해 놓고 실제로는 이행치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런 불만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 1만104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분야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는 평균 5.87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였다.
꼭 필요한 업무에 한해 공문을 보내야 하는 데도 걸핏하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행정업무 경감은 구두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의 불만과 짜증 유발 원인이다.
학교 교원들이 공문 처리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교사 ‘회의·출장 없는 날’도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불만도 많다.
매주 수요일을 ‘회의·출장 없는 날’로 정해 교원들의 연구·동아리 활동이나 교내 협의회 및 연수 기회 또는 교원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수요일에 전달되는 공문과 행정업무의 양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연계정책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부서가 따로따로 노는 ‘따로국밥 행정’이라면 효용이 반감되고 실효도 제대로 거두지 못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결국 돌아오는 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과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 밖에 없다.
물론 ‘회의·출장 없는 날’이 교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이날 만큼은 공문 및 행정업무 처리에서도 해방돼야 할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공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거나 교육청 내부 자료를 통해 처리가능한 공문 등은 일선 학교에 보내지 않도록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회의·출장 없는 날’로 지정된 수요일에는 긴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문 발송을 아예 자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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