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해소하는 선거구 획정돼야

국회의원 선거가 일 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 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맞추어 불균형을 바로 잡으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추어 선거구가 이합집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완책 없이 수적 평등만 기준으로 삼아 선 긋기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농촌지역이 도시화하고 농업이 다른 산업으로 대체되어 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며 정치적 발언권과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발견되는 이러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우 도시화가 배태한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국토는 작고 인구는 많은 나라인데도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방은 정치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주변화 되고 있다.

농촌이 쇠락하고 경제의 최후보루인 농업의 기반이 도를 넘게 약화되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이다. 도농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촌의 인구유출과 농업쇠퇴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것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외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폐해를 체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북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밀한 보완책 없이 숫자놀음에 따라 지도 위에 선 긋기에 열중하게 된다면 지역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김윤덕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중 23곳이 수도권에 있으며,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중 무려 22곳이 비수도권에 있다. 획기적인 대책 없이 형식논리에만 빠져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중지를 모아 이번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소외되는 지역과 직능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고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전북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의 장래가 달린 사안이다. 형식적인 논리나 이해관계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발휘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