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밥그릇 싸움'

전문건설업, 국토부 범위 확대 추진에 반색 / 종합건설업, 반발 확산 13·19일 대규모 시위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면서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생존 기반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0억원 미만 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하는 것은 종합건설업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 들고 “특히 지자체가 사업자 수가 많은 전문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게 뻔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사는 올 4월말 기준 1만 972개사로 이들 중 98%가 중소 건설사다. 또 전체 수주 물량(건수 기준) 중 78.8%가 10억원 미만 공사다. 중소 건설사는 대부분 이 물량을 수주하고 있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수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12~2013년 2년 동안 전국에서 발주된 3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52만 290건에 14조2097억원 규모이고 이 중 소규모 복합공사는 357건에 262억8000만원으로 건수와 공사가 각각 0.07%와 0.18% 수준이어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더라도 공사 규모가 얼마 안돼 종합건설사에서 전문건설업체로 넘어오는 물량은 1807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불합리한 영업 범위 문제를 해소하는 현실적 조치라며 국토부의 결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반발이 커지면서 국토부와 건설업체들 사이에 공사 규모를 축소하는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간 입장 차가 크고 국토부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공사 규모를 조정하는 현실적인 절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