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정폭력· 서민생활 침해사범 등 엄단 / 지역맞춤형 검찰권 행사로 전북발전 기여 약속

전주지방검찰청 신유철 검사장이 오는 22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신유철 지검장은 지난 2월 11일 취임하면서 ‘지역맞춤형 검찰권 행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도민들의 요구에 걸맞는 검찰권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신 지검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그간의 소회와 비전, 전주지검의 주요 사업 방향 등을 들어봤다.

- 취임하신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먼저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

“전북지역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온 예향이자, 법조삼성(法曹三聖)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화강 최대교 선생께서 초대 검사장으로 근무하신 전주지검에 검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시민위원들을 추가로 위촉해 지역주민들의 형사사법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호흡하기 위해 노력한 100일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전주지검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취임 당시 지역사회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검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지역의 각 분야 기관장, 언론사 대표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직접 만나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고, 지역주민 등 200여명을 면담해 검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부패와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컸습니다. 이어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엄단 및 피해회복 지원, 소년범의 사회복귀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요구도 많았습니다. 이에따라 전주지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3대 중점 사업’을 선정,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취임 후 형사부 체제를 개편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지난 100일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지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들이 전문 분야에 집중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편입니다. ‘4대악 척결’에 중점을 두는 형사1부와 ‘부정부패 엄단’에 중점을 두는 형사2부, 대공·선거·노동과 집단 분야를 담당하는 형사3부로 전담업무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상대방 후보자의 남녀관계에 대한 사적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흑색 선거운동을 한 축협 조합장 당선자 등 5명을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건이라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최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수사 중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건이다보니 내부 검토가 길어졌을 뿐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할 것입니다.”

- 전북은 농도로 불립니다. 그만큼 지난 3월에 열린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수사현황이 궁금합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3월 실시된 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선거사건을 엄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안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를 전담검사로 배치하는 등 공안수사 역량을 강화하였고, 선관위·전북경찰 등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선거사건들도 당락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 전북지역 연고는 없지만 전북도로부터 명예도민증을 받는 등 지역맞춤형 검찰권 행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예도민으로서 전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북도에서 도민들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바람과 함께, 제2의 애향도민이 되어 주시라는 뜻으로 명예도민증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전북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검찰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를 떠나서는 검찰 역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검찰,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들께서 전주지검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잘 하는 일은 지지·성원해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아동성폭력 무관용 원칙·화이트칼라 범죄 전문가

- 서남대 전 이사장 기소 등 전북지역 굵직한 사건과도 인연

신유철 전주지검장은 경기도 김포 출신으로, 서울 장훈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남부지청 부부장검사, UN 대한민국대표부 법무협력관,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장검사·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3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신 지검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임 시절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재범방지대책을 세우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또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재임 시절에는 여의도 증권가 리베이트 수수사건, 증권회사 임직원의 구조적 금융비리 사건을 담당해 증권사 전·현직 임원 10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화이트칼라 범죄 전문가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1004억원을 횡령한 서남대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하는 한편, 호남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입찰 담합 사건을 담당해 건설사와 임원을 기소하는 등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굵직한 사건과도 인연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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