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략적 공조 강화하길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 구성을 앞두고 국회의원 간 예결위원 참여 경쟁이 치열한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70명이 신청해 예상대로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될 예결위는 새누리당 26명, 새정치연합 22명이다. 지난해 구성된 예결위 임기가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번 주 예결위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내년은 20대 총선의 해이다. 공약이행과 신규사업 추진, 각종 정책에 따른 예산확보 등이 최대 현안이 될 게 뻔하다. 현역 의원들로선 예결위에 참여할 경우 지역구 예산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그 성과는 향후 선거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너도나도 예결위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당내 예결위 구성을 위한 논의조차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 데도 상당수 의원들이 벌써부터 발 빠르게 예결위 참여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같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유리성 못지 않게 전북이 처한 환경을 놓고 볼 때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예결위 참여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전북은 대형 SOC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조 원 가량의 국가예산이 줄어들었다.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있고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 300여 건에 이른다.

정부는 재정 부족 때문에 신규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전북도의 신규사업 반영도 어려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 SOC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지역 현안 관철과 국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이 반영돼야 하고 그러려면 도내 국회의원들의 예결위 진입이 관건이다.

특히 예결위의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할 때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등 예산확보에 강력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전북 국회의원의 소위 참여가 최대 숙제라고 하겠다.

현 19대 국회에서는 김춘진 이춘석 유성엽 김윤덕 박민수 강동원 의원 등 6명이 예결위에 참여했고 15명으로 예상되는 예산안심사 소위에는 이춘석(예결위 간사) 김윤덕 박민수 의원 등 3명이 참여한 바 있다.

전북도의 한해 농사를 예결위가 결정 짓는 것인 만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와 소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공조를 강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