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비핵화 압박·제재 강화키로

서울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미·일은 27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3자회동을 하고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3국은 현재 북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위협을 계속하는 데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핵능력의 다종화, 고도화를 시도하는 한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내부 유동성이 커졌다는 정세판단에 3국이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황준국 본부장은 이날 회동 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가졌다”면서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중국, 러시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대북 압박·제재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본부장과 성김 특별대표는 한미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미·일은 북한의 인권사항과 최근SLBM 시험발사 등을 고리로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측 수석대표인 성김 특별대표는 잇따른 대화제의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것을 거론하며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 외에 어떤 선택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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