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국토관리청 분리운영 절대 안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국내 5개 국토관리청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간용역결과 익산국토청과 부산국토청을 분리하는 방안 또한 제시됐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은 전국적으로 5곳이 있는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청과 강원도는 원주청, 충청권은 대전청, 영남권에는 부산청, 그리고 호남권에는 익산청이 설치되어 있다.

국토부는 이중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 부산청을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인력규모와 조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개로 쪼개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며 관할범위가 넓어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의 조직재정비 요청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온 중간결과를 가지고 익산청과 부산청을 찾아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는 하나 전북의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는 전북인의 자존심으로서 분리 운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향후 이 문제는 정치권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전북과 전남권의 국도와 하천정비 등을 맡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은 한해 약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중 전북권과 전남광주권의 비율이 4대 6이다. 특히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업무량이 전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될 경우 오히려 전북청이 광주청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는 형국이 벌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전북에 남아있는 익산국토관리청마저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될 경우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은 물론 분노감마저 일으키게 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전북이 각 분야에서 갈수록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제몫 찾기 를 위한 도민들의 자성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정부와 광주·전남에 이끌려 다니는 무기력한 모습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