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새만금 산단조성 발빼면 안돼

기획재정부가 새만금기반공사를 벌이고 있는 농어촌공사측에 산업단지 조성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자를 유치해 시행토록 했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새만금사업은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쳐 개발이 전반적으로 지체될 것이다. 특히 기재부가 산업단지 조성을 민자를 통해 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부가 말로만 새만금을 본격 개발하겠다고 할 뿐 개발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그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내부개발에 착수한 시점에서 이같은 기능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아직도 개발예정 부지가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라서 농어촌공사측이 의지를 갖고 빨리 기반공사를 마쳐야 함에도 기재부가 현지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이같은 추진방안을 내놓은 것은 결국 전북을 무시한 처사 밖에 안된다. 기재부가 전체 9개 공구로 나눠 진행중인 새만금 산단 조성사업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3개 공구만 농어촌공사가 맡고 나머지 6개 공구는 민자 유치를 통해 대행 개발할 것을 요구한 것은 현장사정을 너무도 모르고 한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민자유치도 쉽게 끌어 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농어촌공사가 손을 놓을 경우에는 정부의 개발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이 이뤄지려면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자본 유치가 원활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기재부가 또 새만금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LH에 대해 사업축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새만금사업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지난 91년도에 착수한 새만금사업이 어찌보면 가장 큰 암초에 부닥친 상황에 놓여 있다. 농어촌공사의 산단 조성 참여는 그것 자체가 정부의 개발의지로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새만금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농어촌공사가 산단 조성사업에서 발을 빼게 되면 전체 산단이 언제 완공될지 기약할 수 없다.

아무튼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본격 개발하겠다고 누누히 천명해온 만큼 그 약속이 저버려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도 그간 정부가 약속을 어겨 실망스런 때도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뎌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산업단지가 축소 조성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