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를 경계하자

도내 고령인구비율 17.2% / 전국 17개 시·군 중 최상위 / 총체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얼마 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초고령화 사회가 향후 20년간 세계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 상회)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가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지만 앞으로 수년 이내에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30년 초입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도 통계치를 추정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사회보장이나 노인연금 등 정부가 약속한 공적부조에 대한 세금을 담당할 담세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재정절벽(fiscal cliff)이 발생할 수 있다.

소수의 청장년 근로자들이 많은 은퇴자를 먹여 살려야 하고, 산업경제에서는 한계생산력이 감소하고 국경선을 지켜야하는 군인들의 인력부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모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둘째 아이를 갖는 여성에게는 25만 루블(약 1000만원), 프랑스는 신생아마다 산모에게 800프랑(약 120만원), 이탈리아에서는 둘째 아이 출산에 1000프랑(약 160만원), 호주에서는 신생아마다 산모에게 5000호주달러(약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출산율제고를 위한 보조금 정책들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자들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출산휴가, 무료주간보호, 기타 산모에 대한 각종 보조금 정책들은 출산율 증가에 주목할 만큼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과 같은 단순한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지역의 인구문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인구비율이 전국 17개 시·군중에서 2014년 말 기준으로 17.2%로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중 10여개의 자치단체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실군을 비롯한 3개 군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문제는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위험수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현재의 상황보다 더욱 암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유입이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을 정비하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도지사나 시장 군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인, 언론, 시민단체의 각성이 요구된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그냥 기다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집요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전북지역의 미래는 전북도민들의 각성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