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분리 안한다" 장관이 밝혀야

익산국토관리청 분리 운영방안이 심상치 않다. 분리 반대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분리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제1차관은 그제 익산국토관리청 분리와 관련한 이춘석(익산갑) 김윤덕(전주완산갑) 의원의 답변 요구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 초안이 나와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용역 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유일호 국토부 장관도 “전북도민들의 정서는 물론 정치적 문제 등 모든 것을 검토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들은 두 의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지역의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정치적인 언급이라고 하겠다.

익산국토관리청은 1975년 전북과 전남으로 분리됐다가 1981년 11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된 뒤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국내 5개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부산, 익산)의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 결과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 부산청을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일 국토부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드러난 것이다.

용역은 용역 주체의 주문이 반영되기 마련이고 용역 목적도 조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국토부와 행정자치부의 의도된 분리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기구조직 권한이 행자부에 있고 이번 용역도 행자부의 조직재정비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실정이라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논평이나 성명, 결의문, 항의 전화 따위로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치권은 국토부 장관한테 익산청을 분리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일이다. 국토부 장관도 어정쩡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변해야 마땅하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조정 방침과의 배치 등 논리성을 부각시키고 분리운영에 따른 폐해 등을 집중 거론할 필요가 있다.

강도 높은 질적, 양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북 정치권은 분리운영의 부당성을 따져 익산청의 왜소화를 막아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