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트럭 끌고 파출소 찾아 "대리 불러달라" 난동 50대에 벌금형

전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 상태에서 제 발로 파출소에 찾아가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재은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 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6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김제시 금구파출소까지 자신의 화물트럭을 몰고 와 경찰관들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윤 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윤 씨는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을 요청하려고 파출소에 왔다. 일방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단속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윤 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윤 씨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니,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라며 “또한 대리운전을 불러주는 것은 경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며 윤 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