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의미와 과제] 부진한 내부개발 추진동력 확보 첫발

컨트롤타워, 총리실내 추진단 설치 눈앞 / 경협단지 등 정부 주요정책 가속화 기대 / 반대 심했던 국토부·행자부 설득이 관건

국회 이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한 5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설치·운영에 대한 개정안의 원안통과다.

그동안 이 개정안은 국토부와 행자부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국무총리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향후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해 총리실내 새만금사업 조직이 설치되면 새만금 사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그간 새만금사업은 국토부와 농식품부·환경부·산자부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부처간 이해충돌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더불어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나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국회 법사위의 심의는 일반적으로 큰 쟁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개정안의 경우 행자부와 국토부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 발생 등의 진통도 예상된다. 행자부는 총리실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원안통과), 국토부는 행정구역이 확정 전까지 새만금지구내 시장·군수 사무의 전북도지사 수행(부결) 등에 대해 전북도와 입장을 완전 달리했다.

따라서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의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예상되는 정부 부처의 반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번 국토교통위 심의 단계에서 국회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과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 갑)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은 국정질문과 부처 업무보고, 총리 인사청문회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건의하는 등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국토부와 행자부 등이 새만금개발청과의 기능중복, 국무조정실 내 운영중인 새만금위원회 활용 가능 등을 이유로 반대했을 때 직접 대응논리를 마련,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며 반대를 완화시켰다.

더불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도 정무부지사 등은 20여차례 이상 상경하여 완강하게 반대하던 총리실과 기재부·산자부·국토부를 설득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통과라는 1차 고비를 넘김에 따라 최종 법안통과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는 총리실내 전담조직 설치에 반대가 심했던 행자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새만금개발 추진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글로벌 특구 조성 등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의 전면 개정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법안이 통과돼 총리실내 전담조직이 신설되면 국무조정실과 함께 새만금 특별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