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3·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23일 치러지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이번에도 ‘자율참여’의 원칙을 내세웠으나, 사실상 해당 학년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지침 상 일제고사 응시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학교에 가지 않는 경우 외에, 학교에 출석은 했으나 시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단결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도교육청은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부 지침 상 학생 응시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없고, 시험 대체 프로그램도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고사가 줄세우기식 성적경쟁 및 서열화 등을 조장해 학교 교육을 입시교육화하고 학생들을 죽음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학생이 응시하는 ‘일제고사’의 형태에서 ‘표집’ 형태로 국가수준 평가를 전환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8시 10분부터 도내 53개 학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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