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수정예산안 제출 않기로

7월 회기에 다시 심사 / "누리예산 언급 어렵다"

속보=전북도교육청이 결국 23일 폐회하는 전북도의회 이번 회기 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22일자 2면 보도)

도교육청은 대신 7월 회기에 수정된 추경예산안을 제출, 다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22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결국 회기 내 수정예산 제출에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은 전북도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184억원을 놓고 세출 예산을 짜는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측은 해당 금액을 “예측하지 못했던 세입이었다”면서 각 부서별 재정소요를 파악하고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84억을 덩어리째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선택지는 일단 피한다는 것.

다만 정 대변인은 “누리과정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어렵다”면서 “7월 회기에 제출할 수정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할 지 여부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목적예비비 264억원의 송금을 보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권혁일 milpislove@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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