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산단 새만금 전력부터 확보하라

지난 22일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 추진 지역으로 새만금을 단독 결정했다. 정부가 오는 2017년 완공되는 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5㎢)를 ‘한·중 FTA 산단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 단지 조성 및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근 성사된 중국 옌타이시와 교류협약, 중국 CNPV사와의 태양광제조시설 건립 투자협약에 이어진 낭보다.

게다가 새만금사업의 추진 동력을 더해 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 내일(26일) 법사위에서 심의된다. 새특법 개정안은 7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25년 가까이 터덕거리고 있는 새만금사업 앞에 잇따라 켜진 밝은 청신호들이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 앞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수질 개선, 새만금송전선로 준공, 그리고 이들 난제 해결을 전제로 하는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 유치 등이 그것이다.

내년도 국가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정부는 최근 새만금사업 요구액 8,801억 원의 58% 수준에 불과한 5,102억 원만 반영했다. 새만금 동서2축 도로, 수질 개선, 농업용지 조성 등 주요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한·중 FTA산단을 지정한 정부는 합당한 예산 지원으로 새만금사업 의지를 밝혀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걸림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새만금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345KV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이 3년째 중단돼 있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고압선 피해를 이유로 선로 변경을 요구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모두 88개의 철탑을 세워 군산시 임피에서 새만금까지 30.6㎞ 송전선로를 확보하는 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당장 군산국가산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안정한 전력공급, 계약전력에 못미치는 제한전력 때문에 매일 긴장 속에서 조업한다며 하소연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에 한중FTA산단이 조성된 들 민간기업 투자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산업 생산의 근간은 안정적 전력망 확보다. 이 것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새만금산단과 민간투자를 말하는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의 행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상황이니 전북이 낙후를 벗지 못한다. 공사를 해야하는 한전과 반대하는 주민에게만 이 문제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송전선로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정부가 나서 집중력을 가지고 해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