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현안 돕기는커녕 발목만 잡는 기재부

새만금 산단 조성과 전북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전북의 두 현안이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게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의 사업 참여 축소를 권고했다. 또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선 협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잘 나가던 사업추진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총 9개 공구 가운데 공사가 진행 중인 3개 공구(1·2·5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 개발(대행개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손을 뗀다면 가뜩이나 민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만금 산단 조성은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만금의 공기업 참여는 선 투자 효과가 있고 경쟁시스템의 원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공사 질을 높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이 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참여가 절실하다고 하갰다. 이런 마당에 사업을 추진하던 공기업마저 손을 떼게 하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조치이다. 이른바 탁상머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아주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는 지난 22일 ‘한·중 FTA산단 선도 사업지역’으로 단독 지정되면서 향후 산단 인프라 확충과 기업유치가 최대 과제로 부상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는 커녕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예상되는 조치를 내리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문제도 애초 올 5월쯤이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가 협의를 유보하는 바람에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 대상 11개 정부 부처 중 10개 부처는 협의가 완료되거나 절차가 이행중이지만 유독 기재부만 협의 자체를 유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 현안은 전북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산단 조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의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기재부는 전북의 두 현안이 기재부에게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경북 경산·청도가 지역구인 최경환 기재부 장관(경제부총리)이 지역차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판단하길 촉구한다.